부산 북항재개발 트램사업 엉터리 추진…무등록업체와 계약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관련자 엄중 문책, 수사 의뢰도 검토"
트램 등 공공 콘텐츠 확충은 계획대로 1단계 내년 5월 초 완공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구간에 트램(노면전차) 설치 등 공공 콘텐츠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광범위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수부는 그러나 공공 콘텐츠 확충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항 재개발 1단계 기반시설 조성사업 준공 시기를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5월 초로 앞당기기로 했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부산 북항 콘텐츠 확충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하고 부적정한 사항이 다수 확인돼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공공 콘텐츠 확충 사업을 추가해도 재개발 총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1천463억원을 삭제하면서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면세 사업자라며 허위 공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비 1천205억원을 임의로 줄여 트램 설치 등 신규 사업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공청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특히 2019년 10월 당시 트램 사업 시행자로 확정되지 않은 BPA에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지시하면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도 트램 사업의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책적 타당성 평가(AHP)'를 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추진단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등록 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해 대가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추진단의 허위 보고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상급자의 업무태만에 대해서도 조사했는가'라는 질문에 "담당 국장(항만국장)까지 조사했다"면서 "장·차관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트램 등 공공 콘텐츠 확충 사업의 절차상 하자를 신속하게 보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램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발주해 내년까지 노반 공사를 완공한 뒤 차량 입고와 시운전을 거쳐 2023년 하반기쯤 상용 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북항 재개발 1단계 기반시설 조성사업 준공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5월 초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친수공원은 올해 안에 부분 개방하고, 내년 5월 초에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해 2023년 말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단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