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교착 속 與, 野에 '법사위 개선안' 협상카드 제시

자구심사권 폐지·법안계류기간 단축…野 "법사위원장 내놔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와 법안의 법사위 내 계류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법사위 운영 개선 카드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되 법사위원장 문제로 표류하는 원 구성 협상의 타개책 마련 차원에서 운영 개선책을 협상 카드로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끝까지 법사위원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저희는 법사위 개선안을 이야기했지만 야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빼는 것과 법사위에서 (법안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을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법사위가 자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잡고 있는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데 이어 오후에도 별도 회동을 통해 상임위 재배분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1일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오전 중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본회의에서 추경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선 "예결위원장(선출)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 며 "(다른 상임위도)같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독 처리가 참 쉽지가 않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3개를 다 선출했으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안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