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비껴간 국가철도망…정치권 "불만" vs "환영" 엇갈린 평가

전북도의회 "6개 건의 사업 중 4개 반영…무기한 투쟁 예정"
김성주 도당위원장 "환영, 일부는 타당성 조사 거쳐 추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전북의 건의 사업 6개 가운데 2개만 반영된 것을 놓고 전북 정치권이 엇갈린 평가를 내리자 도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확정하면서 전북도가 건의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철도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을 반영했다.

전주∼김천 철도(101.1㎞·2조5천233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11.4㎞·4천633억원), 새만금∼목포 철도(151.6㎞·2조9천928억원),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등은 배제됐다.

특히 이번에도 미반영된 전주∼김천 철도는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검토대상에 분류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제2차, 2016년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반영돼 15년째 제자리걸음이어서 전북도민의 아쉬움이 매우 크다.

이를 반영하듯 전북도의회는 반발했다.

도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광역권 없는 전북을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도의회는 "전북이 주력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등 전북권 독자노선이 모두 제외됨에 따라 새만금 등 미래 전북 발전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송지용 의장은 "참담한 결과에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

국토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이라는 과제를 현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역시나 인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과 지방광역권만을 위한 철도망 계획을 확정 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계획은 지역 간 형평성과 전 국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마저 저버린 반쪽짜리 계획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4차에는 지방광역권 철도구축사업에만 12조원 이상을 확정했는데, 광역권에 해당하지 않는 충북·강원 등은 사업에 포함하고 전북만 제외한 것은 국가계획으로서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하게 한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제안사업이 추가로 정식 반영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비수도권 중 광역권이 없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신설 등 현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전북도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의원 39명 중 민주당이 3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월 (저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 도민의 염원이 담긴 전북도의 철도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 그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한 뒤 "전라선 고속화 철도와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끝나면 전주에서 서울이나 여수로 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대구로 가기 위해 멀리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며 "두 철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기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이 검토될 예정"이라며 희망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일부 도민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인 도의회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무기한 투쟁을 천명했지만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정반대로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놓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어리둥절하다"고 말했다.

박모(55) 씨는 "전북의 핵심 건의사업 4개가 반영되지 않은데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전체 구간 중 절반만 전용선로를 건설하는 것이어서 반쪽짜리 고속철도로 전락하게 생겼다"면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전북이 배제돼 찬밥 신세가 된 거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