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70억대 횡령·배임
"사모펀드 범행에 정경심 공모 없다" 원심 유지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다.

현재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위 의혹으로 나뉘는데, 조씨의 재판은 사모펀드와 관련돼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주요 범행에 있어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개입된 '권력형 범죄'라는 의혹에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 거짓공시, 횡령·배임 등 혐의 21건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 모두 21건의 범행을 한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그의 혐의 중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약 7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PE를 통해 코스닥 상장 전지업체 WF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WFM을 인수한 뒤 음극재 사업을 하는 IFM을 합병시켜 우회상장을 하려 한 것으로 의심했다.

조씨는 자본 없이 WFM 주식을 넘겨받는 계약을 한 뒤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재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무자본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금융당국에 '자기자금'으로 WFM을 인수했다고 보고·공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거짓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WFM이 100억원대 전환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공시하면서 WFM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을 숨긴 점은 조씨의 부당거래행위로 인정됐다.

2018∼2019년 허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WFM의 자금 58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사모펀드 블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를 통해 13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3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 정경심 공모 혐의는 대부분 인정 안돼

1·2심 모두 정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조씨가 수익금 1억5천700여만원을 회삿돈으로 보내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여에 따른 이자라고 판단했다.

대여금 중 일부는 정 교수가 조씨 개인에 빌려준 돈으로 판단해, 결국 조씨가 회삿돈으로 7천800만원의 이자를 준 것만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조씨가 정 교수 가족 등의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유한책임 사원의 최소출자가액(3억원)에 맞춰 3억5천500만원으로 부풀린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펀드 유한책임 사원은 최소 3억원을 출자해야 하지만 일부 가족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출자했다.

이에 따라 블루펀드의 실제 투자금은 14억원에 불과했지만 펀드 측은 금융 당국에 투자약정액을 99억4천만원으로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