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어반루프' 예산 전액삭감…예결특위 "정치적 고려없어"(종합)

부산시 추경안 천221억원·시교육청 4조8천270억원 의결
오는 30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박형준 부산시장 1호 공약인 '어반루프' 관련 예산이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위원 과반 찬성에 따라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 10억원을 모두 삭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용역 예산은 박 시장이 보궐선거 때 내건 공약인 어반루프에 관한 것이다.

어반루프는 초음속 진공을 활용해 도시와 국가를 이동하는 하이퍼루프 기술을 도시 내 이동 여건에 맞게 적용한 초음속 혁신 도시교통 수단이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에서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절반 삭감됐는데 예결특위 계수조정을 거치면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박 시장은 계수조정 회의 직전 이례적으로 예결위를 방문해 예산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용역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용형 예결위원장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예산 삭감에 관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소모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하는 게 추경 심사의 원칙"이라며 "예상 공기(工期)가 10년이나 되는 장기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굳이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과 향후 경제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사업 계획 등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의 대표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로지 예산 통과에만 집중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엿볼 수 있어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시가 차후에라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시의회의 공감을 얻기 위해 더욱 소상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과 검토 및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로지 예산의 운용·관리 측면에서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그 어떠한 정무적 혹은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협치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특위가 의결한 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 제출안인 14조4천231억원보다 10억원 감액된 14조4천221억원이다.

기정예산 13조3천10억원 대비 8.4% 증가했다.

또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5천899억원 대비 5.2% 늘어난 4조8천270억원으로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