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국서 델타 변이 등 영향으로 확진자 급증해 긴급히 제외" 격리면제 제외국가 총 21개국…델타변이 유행 영국-러시아는 미포함
정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국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 국가는 총 21개국으로 늘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앞서 지난 13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를 개편했다.
개편된 체계에 따라 이틀 후인 7월 1일부터는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인도적 사유,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개편 당시에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으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후 우루과이·콜롬비아·아르헨티나·몰타 등 4개국이 추가된 데 이어 이날 인도 등 4개국이 다시 추가됐다.
정부가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 국가를 확대한 것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해외 입국자발(發)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 등 4개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자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격리면제 대상국에서 긴급하게 제외했다"며 "격리면제 당사자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지만 이런 긴급한 사정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변이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영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변이 유행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명력 등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러시아도 변이 유행 상황을 확인한 후 유행국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대본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입국전, 입국후 1일내, 입국후 6~7일내 등 총 3회에 걸쳐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1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당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 더 힘을 받아서 구로에서 탄핵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정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서 변호사의 이력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누구는 내란 공작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누구는 대리인단으로 탄핵을 변론하는 그들의 역할극에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등 친야(親野) 성향 법조인에게 4억6000만원이 지출됐다며 "민주당발 줄탄핵이 특정 진영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 선거에 이용된다니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이번주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멈춰 섰던 여권 잠룡들의 공개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보수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는 자세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1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 후 이영훈 담임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 10일 열린 부산 북콘서트 이후 엿새 만의 공개 행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그는 17일 조계사를 찾고, 18일 경북대에서 강연하는 등 이번주 공식 행보를 이어간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7일 서울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대구·경북(TK)을 방문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보수 텃밭을 첫 행선지로 정한 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는 게 정치권 평가다.다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 시장은 당초 이번주 발간하려던 저서 <다시 성장이다> 출간일을 오는 24일로 미뤘다. 홍 시장도 21일 발간할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 출간하기로 했다.오 시장과 홍 시장 모두 이번주 공개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김 장관도 이번주에는 공식 일정만 소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탄핵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다가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