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지난해의 작년 73∼88% 수준까지 저감 목표…4단계 오염총량관리안 확정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오염물질 줄인다…총량관리 착수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오염물질 부하량을 크게 낮추기 위한 정부의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13개 시도에서 수립한 제4단계(2021∼2030)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총량기본계획을 통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수계구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고,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경우 감소시킨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본계획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 개발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에 승인된 제4단계 총량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수질개선 목표 아래 지역개발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먼저 낙동강 하류 주요 상수원인 물금지역의 경우 목표 수질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단계 2.9㎎/ℓ에서 4단계 2.6㎎/ℓ로, 총인(T-P) 3단계 0.065㎎/ℓ에서 4단계 0.049㎎/ℓ로 강화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비점 저감 시설 설치 등에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강 수계 상수원인 대청호 지역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매우 좋음(Ⅰa) 수준을 유지하면서 총인은 3단계 0.018㎎/ℓ에서 4단계 0.016㎎/ℓ로 강화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2030년까지 시설개선 등에 약 3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인 주암호 지역의 경우 총인은 좋음(Ⅰb)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목표 수질은 3단계 1.4㎎/ℓ에서 4단계 1.3㎎/ℓ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들은 시설 개선 등에 약 1조 2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오염물질 부하량을 작년 부하량의 73∼88%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목표다.

환경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난분해성 유기물질 배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호강, 남강 수계에 총유기탄소량(TOC) 총량제도 시범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담반(T/F)을 구성해 오염원인 정밀조사 등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목표수질설정, 2023년부터 삭감사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종합평가를 통해 제5단계 총량관리제(2031∼2040년) 도입을 검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