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 겨냥 "세금 많이 거둬 나눠주겠다는 낡은 인식, 일본의 길"
박용진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낡은 진영논리 벗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27일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시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는 내수 시장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활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러한 감세 주장은 기존 진보진영의 세제 담론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이념보다 실용주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론 '먹고사니즘'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다.

박 의원은 "감세로 인한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 성장과 시장 확대를 통한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지고, 실업률 감소와 경제 성장률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사내 유보금으로 쌓이거나 최상층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감세가 보수 정권이 주로 제안해온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가 진보의 어젠다, 감세는 보수의 어젠다라는 것은 낡은 진영논리"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감세가 있었고 그들이 보수 대통령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증세는 진보와 민주당이, 감세는 보수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과 시장, 경제 상황을 보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다른 후보들이 많이 거둬 나눠주겠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게 안타깝다"며 당내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회견에서 "일부 경제학자와 정치인들,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 조차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무책임한 재정 확대와 '세금 많이 걷어 마구 나눠주겠다'는 낡은 인식으로 활력을 잃은 일본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신복지라는 이름이든,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든 복지 확대가 경제성장 정책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쪽 면을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복지'와 '기본소득'은 각각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복지 정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