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투표권 제한' 저지 의회서 무산되자 소송전 돌입

공화당 장악 주서 투표제한법 줄줄이 통과…법무부, 조지아주 대상 첫 소송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5일(현지시간)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지아주의 새 선거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투표권 제한법이 연이어 통과하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민의 시민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할 경우 우리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지아주 선거법에 대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지난해 11월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복 속에 두 차례 재검표까지 거친 끝에 약 1만2천표 차이로 신승한 곳이다.

이후 조지아 주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부재자 투표 신원 확인 요건을 강화하고 이동식 투표함 사용을 제한하는 등 투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입법을 완료했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흑인을 비롯한 지지층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로 여겨지면서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갈런드 장관도 이날 조지아의 새 선거법이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흑인의 투표 권리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목적에서 입법화했다고 비판했다.

투표권 제한법이 처리된 곳은 조지아주만이 아니다.

투표권 확대를 연구하는 브레넌정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 14개 주에서 22개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런 흐름을 그대로 두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셈이 된다.

앞서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공화당 주도 주의 투표권 제한 움직임을 저지하려 했지만 공화당이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적용하는 바람에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소송은 연방의회의 선거법 개정 시도가 무산된 뒤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처음 이뤄진 행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지아주는 강하게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바이든 정부가 밀어붙인 거짓과 허위정보에서 나온 것"이라며 "선거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극좌 어젠다를 이행하기 위해 법무부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수개월 간 조지아 선거법에 관해 거짓말을 퍼뜨려 왔다"며 "그들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총동원해 거짓말을 조작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