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이어 송재호·위성곤 의원도 언급 "공항 인프라 확충 전제, 갈등 줄이고 대안 찾아야"
제주에서 찬성·반대 갈등을 빚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제3의 대안 검토 논의가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제주 출신 국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의원은 24일 제2공항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새로운 대안 논의 필요성'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성산 2공항이 안 되면 정석비행장 활용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성산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정적 결론으로 도달할 경우, 항공 안전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미 일정부분 조건이 갖춰진 정석 비행장 등 공항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정부와 제주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밝혀왔다.
이는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리성 증대,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 "6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도민 의견이 수렴됐고 이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며 "이러한 큰 틀 속에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고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보완서가 환경부에 제출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며 국토부의 재보완서에 대한 환경부 입장 역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 "환경부의 검토 결과에 따른 정부 입장과 제주도민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의 대안을, 공항 인프라 확충의 전제 아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성산 제2공항 추진 여부는 결정을 미룰수록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 비용이 과다하다.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16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 등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나 담당 부처를 존중해야 하고,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넘어 대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급적 7월 안에 매듭짓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 3명은 도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또 이들 국회의원은 제2공항 반대단체에서 주장하는 현재의 제주국제공항 시설 및 관제 개선이나 현재 제주공항 확장 방안은 공항 인프라 확충의 대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당정 협의에서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제주의 환경 수용력과 임박한 기후 위기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어디에도 제2의 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공항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관제와 운영시스템의 첨단·현대화 등 현재 제주공항 개선이면 충분하다"며 "다른 입지 대안 논의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바라는 도민의 뜻에 반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전 분야에 걸쳐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 2022년 시행된 같은 설문조사에선 “한국이 고집적·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등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2년 만에 뒤집혔다.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로, 중국(94.1%)보다 낮은 2위였다. 한국의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도 84.1%로 중국의 88.3%보다 낮았다. 전력반도체 역시 한국이 67.5%, 중국이 79.8%였고,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도 한국이 81.3%, 중국이 83.9%였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한국과 중국이 74.2%로 동일한 점수였다.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한국은 고집적·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과 반도체·첨단 패키징 기술 부문에서만 중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2022년 시행된 기술 수준 평가에도 참여했다. 당시 이들은 고집적·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 등은 한국이 앞서 있다고 봤지만 2년 만에 판도가 뒤집힌 것으로 평가했다.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주기를 평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은 공정과 양산에서 중국을 앞서 있지만, 기초·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반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파악에 직접 나섰다.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은행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단 지적에 따른 조치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은행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현황과 산출 근거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정한 가산금리를 정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구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은행들이 평소 우대금리를 적용해 깎아주는 정도를 줄이며 '이자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앞서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가산금리 인하 속도나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은행들이 새해 기준금리가 내린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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