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문대통령, 가상자산 열풍에 피해 발생 않도록 당부"

"소득 생기면 세금 내는 것" 가상자산 과세 원칙 강조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가상자산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늘 주목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 지시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문에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어떻게 하면 과열된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까에 대해 집중했다"며 "9월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두고 일부 반발이 있는데 대해서는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며 어떡하나"라며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고 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세 유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아직은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결정하면"이라고 여지를 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