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잇단 인세 누락 논란 속 표준계약서 설명회 열려

아작 출판사 논란에 이어 최근 '90년생이 온다'의 임홍택 작가와 출판사 간 인세 누락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출판계 불공정 계약 및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학평론가인 김대현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은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에서 문학 분야 불공정 저작물 권리관계 및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난해 실태조사, 언론 보도, 자체 조사 등을 취합해 정리했다.

김 위원장은 서면 청탁서 미작성 및 고료 미고지, 고료 미지급 또는 발전기금이나 정기구독 명목으로 인한 고료 미지급, 2차적 저작권 발생 시 저작권료 미지급 등을 문예지 원고 게재 과정에서의 피해 사례로 들었다.

또 단행본 출판계약 과정에서는 인세 미지급 및 판매 부수 미통보, 일정 부수 저자 구매조건 및 1 플러스 1계약(차기작 사전 계약), 2차적 및 부차적 이용 허락 없는 별도 저작물 작성 등의 사례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공모전 및 문학상 출품 과정에서는 수상 시 2차 저작권을 포함해 저작권 양도 조항 삽입, 문학상 수상작 재수록 시 재수록료 미지급 및 추가 인세 미지급, 주최 측 아이디어 도용 등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령에 의해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고, 창작자들의 저작권 의식을 높이는 것 등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초 이상문학상 거부, 최근에는 아작 출판사 사태가 있었다"며 "출판계에서는 이런 사건이 예외적이며 극소수 출판사의 일탈이라고 입장을 냈다.

모든 출판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소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탁서 작성 안하고 인세 미지급"…문학분야 불공정 피해사례
동화작가인 유영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아동·청소년 도서 작가 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문학 분야 불공정 계약 사례에 관해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출간일을 정하지 않고 계약했는데 3년 넘게 출간이 안 된 사례, 전자책을 만드는 배타적발행권을 종이책을 만드는 출판권에 종속된 것처럼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 2차적 저작물 작성 시 출판사에 위임하게 하는 사례 등이다.

유 위원장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에 따르는 저작권 계약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출판사가 작가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며 수용해서 함께 계약의 표준을 정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훈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불공정·불평등 계약 사례 및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는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문체부가 최근 마련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 제·개정안의 개별적인 의미를 설명했다.

이 밖에 임애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출판 분야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에 관해 설명하고, 이승훈 한국출판경영연구소 대표가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