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硏, 25일 '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25일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함께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법조 일원화는 최소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현재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은 5년이지만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법관 임용제도의 개선방안과 함께 현재 설정된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법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