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민관군 합동위원회 25일 발족…9월엔 결론"(종합)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오는 25일 발족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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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선 "9월에 답을 내려고 한다"며 "9월 이전에도 분과별로 속도감 있게 토의해서 (현실에) 접목할 분야는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달 초 장병 인권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국방부 장관과 민간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성폭력예방·피해자 보호, 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형사절차·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여중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일정에 대해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수사 중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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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1심 재판까지 민간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군 인권보호관 신설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인권위원회가 법 개정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