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등교인데 과밀학급 해소·고3 외 백신접종 어쩌나

교육부가 학업 결손 등을 이유로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행하겠다고 20일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보다 등교가 확대된 올해 1학기에 등교율과 학생 확진자 수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으나 과밀학급·과대학교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학기 전면등교 시행과 함께 교내 감염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고3을 제외한 학생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아직 없다는 점도 학교 현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 등교율과 학생 확진자 관련 없다지만…전국 과밀학급 11.5%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동안 등교율과 학생 확진자 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3∼5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등교율은 72.3%, 학생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는 0.76명이었다.

등교율 91.7%인 지역은 10만 명당 확진자 0.27명, 96.1%의 등교율을 나타낸 지역은 확진자 0.38명으로 모두 평균보다 낮았다.

같은 기간 학생 확진자 수는 전체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인 1.06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등교 확대 이후 학교 내 확진자와 교내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면 등교로 인한 학교 내 밀집도 상승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학교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총 1천374개교로, 전체 학교(1만1천942개교)의 11.5%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급식 시간에는 전파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학생·학부모·교원 165만21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 방역 강화 방안(복수응답 가능)으로 45.4%가 '학교 방역지침 보완', 41.9%가 '급식 운영방안 개선'이라고 답했다.

교육부와 교육단체 간담회에서도 급식 운영과정 상 취약요소 보완,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방역 인력 지원 등이 전면 등교를 앞두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교육부는 급식소 방역 인력 지원과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로 전환, 이동식(모듈러) 건물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교원 단체는 과밀학급 방역의 어려움을 들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며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등교수업 보장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 교원단체 "고3 백신 접종만으로 집단면역 형성 실효성 의문"
다른 한계로는 고3을 제외한 학생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꼽힌다.

고3 학생은 7월 셋째 주부터, 재수생 등 대입 수험생은 8월 초부터 접종이 시작되나 나머지 학년은 아직 계획돼 있지 않아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교총은 "고3 접종만으로 집단면역 형성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데다 고 1∼2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시 차질에 대한 민원이 학교에 쏟아질 수 있다"며 "건강이나 백신 안전성을 우려해 미접종하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민원 부담도 예상되는 만큼 지침이나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만 16세 이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만큼 정부는 여러 논의를 거쳐 16∼17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접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만 12∼15세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허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화이자 백신을 만 12∼15세 청소년에게 맞히라고 권고했고 프랑스, 독일, 홍콩, 브라질 등에서도 접종 연령을 만 12세까지 낮췄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전면 등교를 미룰 수 없는 만큼 감염 우려를 최소화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염 우려가 있으나 전면등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등교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환경 관리 등을 보완해서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에 관해서는 "아직 12세 이상 접종을 전 세계가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은 아니며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과학적 증거가 나오면 12세 이상으로의 확대를 고려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