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12월 18일부터 항공자유화조약 완전 탈퇴"

미국 이어 러시아도 탈퇴…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러시아가 30여 개 회원국 영토에 대한 자유로운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올 연말 탈퇴하기로 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12월 18일 항공자유화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는 모든 회원국에 6개월 뒤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통보했다"며 "따라서 러시아의 탈퇴는 2021년 12월 18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한 항공자유화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활동을 파악함으로써 군비 경쟁과 우발적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34개국이 회원국이었으나 지난해 11월 미국의 탈퇴로 33개국으로 운용돼 왔다.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당시 이뤄진 것으로, 러시아는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에 재가입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역시 항공자유화조약에 재가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27일 이를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

이에 러시아 상원은 지난 2일 항공자유화조약 탈퇴안을 심의하고 출석 의원 152명 전원의 찬성으로 탈퇴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항공자유화조약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