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앞에 두고 與 "출마 안될 일" 野 "아무 제한없어"

국회 법사위의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원장이 야권주자로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 원장님은 법조에서 존경받는 딸깍발이 같은 법조인이라고 생각했다"며 "나도 20대 국회 때 (정치) 권유를 받았지만, 후배 검사들과 검찰의 신뢰를 생각해서 최소한 5년은 지난 뒤 입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지나친 생각이냐"고 했다.

소 의원은 "만약 최 원장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발표하면, 대법관들도 이상한 의견을 달아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뒤 대선에 출마하는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판·검사들이 지지도 조금 나온다고 대선에 출마한다니, 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냐"고 질타했다.

김영배 의원은 "현직 공무원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개입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누리는 것"이라며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줄 것은 자부심, 자긍심"이라고 최 원장의 출마를 에둘러 만류했다.

최 원장은 "소 의원이 염려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왜 모르겠느냐"며 "그런 점도 깊이 숙고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현상에 대해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타박을 하고 질책을 한다.

윤 전 총장을 대권 1위로 만든 것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라며 "공직선거법상 90일 전에 사직하면 아무 제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총장 사건을 입건한 것을 거론하며 대선개입 아니냐고 따졌다.

장제원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요즘 왜 그러느냐. 누가 생각해도 입건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허접한 문제에서 칼을 거꾸로 잡고, 자신들 손만 다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선까지 수사를 질질 끌면 정치적으로 의심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하면 얼마나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공수처가 공격을 받겠느냐"고 반문했다.

윤한홍 의원은 "(공수처에 접수된) 1천500여건 가운데 수사하겠다고 입건한 것이 9건인데 그중 2개가 윤 전 총장"이라며 "국민이 볼 때 공정하거나 정당하다고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김 처장은 "지금 그분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신 건지…"라며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