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하도급 드러난 '참사'…붕괴 원인 규명 두달 소요

'2차 현장감식' 붕괴 직접 원인 조사…재개발 철거업체 전반 비리 수사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에 최소 두 달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 수사는 참사 당일 건물이 쓰러진 물리적인 원인과 철거 수주·인허가·공사 과정 전반의 위법 행위 등 크게 두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열흘 정도 붕괴 현장의 토사와 지장물을 처리하고 안전 점검까지 마친 뒤 2차 현장 정밀 감식을 할 방침이다.

정밀 감식 결과는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체 작업계획서대로 철거를 진행하지 않은 정황과 분진 민원을 의식해 철거 중 건물 내에 쌓인 흙더미에 물을 과도하게 뿌렸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언·증거와 감식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고 아래층을 먼저 부숴 건물 전체를 빨리 무너뜨린 배경으로 지목되는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수사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철거 공사는 석면·지장물 해체와 일반 건축물 해체로 나뉘어서 진행됐다.

석면·지장물 해체는 재개발조합이 다원이앤씨에, 붕괴 사고가 난 일반건축물 해체는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맡겼다.

경찰은 다원이앤씨와 한솔기업 모두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사실을 적발하고 무리한 비용 절감을 초래하는 공사 단가 후려치기, 뇌물, 리베이트 등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과 54억원에 재개발 구역 내 일반건축물 610개를 철거하는 계약을 맺었다.

한솔은 비계(6억원)·내부 철거(4억원)·경호(3억원) 업체 등과 별도로 계약을 하고 철거를 진행했다.

문제는 한솔이 직접 전체 철거를 해야 함에도 백솔건설에 12억원을 주고 일부 건물 철거를 재하청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문제는 물론 거슬러 올라가 최초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개발조합 등도 부당하게 연루됐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투트랙'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혐의로 총 14명을 입건했다.

이 중 백솔 대표이자 사고 당일 작업한 굴착기 기사와 한솔 측 공사 책임자(현장소장) 등 2명은 혐의가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감리자가 사고 당일 현장을 비우고 감리 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와 사전에 업체에서 공공기관 인력풀 중 특정 감리인, 건축사무소, 구청 공무원 등과 결탁했을 가능성도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