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는 후진적 인재…건설 안전 전면 대수술"

안실련, 지자체장 책임하에 건설 현장 '상시 감독' 구축 촉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건설 현장 안전관리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6일 "계속되는 후진적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안실련은 "허술한 현장 안전관리, 안전 규정 미준수, 공사비 절감을 위한 불법 재하도급, 위험한 공사 강행, 현장 감리 소홀, 지자체의 전문 인력 부족 등 총체적인 불법과 탈법 행태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상시 감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총 5가지 대책 확립을 촉구했다.

우선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해체 순서나 안전 규정을 잘 지키는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상시 감독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건설업종 산재 사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규정 위반 시 일벌백계 등 안전사고 발생 비율을 낮추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 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인허가 기관과 감리의 책임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전 관리 권한을 주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생애주기 단계별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안실련은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은 건설 현장의 안전 무시 관행, 기업의 이익 우선주의"라며 "정부가 앞으로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의 대전환과 각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