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모병제, 누구나 가고싶은 군대로 환골탈태할 계기"

2030 모병제 도입 토론회…강민진 "軍, 성소수자도 포용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모병제 도입은 대한민국 군대가 누구나 가고 싶은 명예로운 군대로 환골탈태하는 핵심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청년정의당과 공동주최한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 자원이 자연적으로 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이제 시기상조가 아니라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모병제를 하면 흙수저만 군대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사회정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합당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군 전체의 위상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또 윤일병 사건부터 최근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에 이르는 낙후된 병영 문화와 지체된 인권 의식 역시 모병제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며 "모병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 복무제"라고 강조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성중심적이고 수직적인 공간인 군대가 성 소수자와 이주민에 개방적이고 여성이 평등한 포용적 군대로 변모할 때 우리 군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기회의 공간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모병제 도입시 이들에게 3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면 대학생 등 비슷한 연령대의 사회 생활자보다 평균적으로 고소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