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고누락 질타…"군에서 이정도 성추행은 흔한 것인가"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서욱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여야는 10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한목소리로 국방부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단순 사망사건 서면보고를 받고, 이튿날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성추행 사건이 관련됐다는 유선보고를 받은 것을 거론하며 "공군에서는 이미 성범죄 관련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국방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공군에서 이 정도 성추행은 그만큼 흔한 것이냐, 혹은 성추행이라는 범죄를 공군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보고체계를 어긴 사람들은 군의 근본 질서를 훼손한 사람들이기에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서 장관이 "(보고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답변한 것을 문제 삼으며 "차이가 아니라 허위보고 아니냐. 그런 답변에서 장관의 인식이 드러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지침상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인 중대 사고는 최단 시간 내에 세부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 사실을 국방부가 숨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수진 의원도 "군은 체계가 생명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군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고 가세했다.

서 장관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수사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의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며 "저는 최선을 다해 후속조치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사건의 본질이 뭐냐는 질문에 "모두가 잘 보살펴주고 보호해 줬어야…"라고 답변하다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으로부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상사의 일방적 폭력"이라고 제지당하기도 했다.

군의 미흡한 인권 감수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방부에 근거 규정만 있고 인권보호관이 없다.

인권 교육을 받은 적 없죠"라고 묻자, 서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사건은 군에 의한 살인이고, 여기 관련된 모든 분은 살인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라며 "군은 아직도 여성을 회식 자리의 노리개로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수진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권 들어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계속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치적인 (공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사건 초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점이 밝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