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관련 입법 요청 편지 보내
소년공 출신 이재명 "특고 청소년, 법적보호 절실" 서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특수고용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입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 고용과 같은 형태가 늘어났다.

생애 첫 노동을 배달로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배달업에 특수고용으로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상한 없는 장시간 노동과 휴일·심야 노동에 시달리고,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이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교육기본법에 노동인권 교육의 근거를 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에 특례조항을 둬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10만여 명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권리구제 노동 상담도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원님들이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소년공 출신인 이 지사는 유년시절 경기도 성남의 한 시계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에 왼팔이 껴 영구 장애를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