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취약계층 무료 급식비 '천차만별'…최대 3배 차이

전북도가 결식이 잦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원대상에 따라 최대 3배의 단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은 10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에서 도정 질의를 통해 "무료급식 단가가 지원 대상별로 편차가 커 세대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영양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12개의 무료 급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아동 급식과 지역아동센터 급식, 학교 밖 청소년 급식 등 아동을 위한 한 끼 급식단가는 6천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무료 경로식당은 2천500원,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은 3천원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는 총사업비의 5% 범위에서 방역 물품구입이나 개별 칸막이 설치 등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무료 경로식당의 실제 순수 식자재비 구매를 위한 단가는 2천500원에도 미치지 못해 아동 급식 단가와 비교하면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아동 급식 단가가 그간 6차례에 걸쳐 꾸준히 상향됐지만, 2005년 2천원으로 시작된 노인 무료 경로식당 급식 단가는 2011년 한 차례(500원) 인상된 이후 10년째 변동되지 않은 때문이다.

진형석 도의원은 "전북도의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단가는 시·군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과 충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중 대구에 이어 가장 낮고, 평균단가인 3천162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 노인 급식 지원 대상과 단가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