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심리 시작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이 10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열고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는 오는 15일을 2차 변론 기일로 정했다.

이날 변론 기일에는 임 전 부장판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청구인의 출석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출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임 전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변론 없이 기일을 재지정하게 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국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임기가 끝난 법관에 대한 파면 선고가 실익이 없다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