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회 삼아 외화를 벌어들이고 첨단 무기를 확보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은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3000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그동안 소홀했던 중국과 관계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한 정황도 포착했다. 북한 주민 생활은 물가·환율 급등과 생필품 수급 불안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2021년과 같은 극심한 식량난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러시아와 협력 활발...살아난 북한27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북한군 동향에 따르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1∼2월 3000명 이상의 병력이 추가로 파병됐다. 국가정보원과 군이 지난달까지 파악한 1000~3000명의 파병 인원보다 많은 규모다. 북한은 러시아에 지금까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 220여 문을 지원했으며 전황에 따라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내 군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 전선 지역 작업을 최근 재개했으며, 경의선 송전탑 11개의 철거를 끝낸 모습도 확인됐다. 철거한 송전탑엔 CCTV를 설치한 것도 확인됐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자재 반출 활동도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 작년 5월 군사위성 발사 실패 이후 러시아 지원을 받아 기술적 보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아직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통일부도 이날 북한 내 활발한 움직임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전국 각지에 20개 지방공업공장을 설립했고, 온포 근로자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7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직면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특히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했다.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유 의원은 "지금같이 정치적 편향성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운영과 권한 행사를 위해선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이날 특위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실현 방안에 관해서도 토론했다.유 의원은 "총리의 권한과 임명 방식, 해임 방식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분권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각국 사례를 정리해 2주 뒤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특위는 다음 달 10일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진 조작'에 대해 판결한 대목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비꼬며 "내가 조작범이다"라고 자처하고 나섰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언론인 여러분, 기사를 쓸 저를 클로즈업(확대)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전날 열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를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발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여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성남시의원 시절 두 사람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전날 법원의 판결 이후 즉각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