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탄력'…시민단체 반발

제주도의회,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원안 가결
제주도·도교육청 추경안 통과…학생 8만8천명 10만원 지급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9일 제3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최종적으로 원안 가결했다.

다만,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공원시설의 사유화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 부지 확보 여부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것,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 등 부대의견이 달렸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된 곳이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 11일이 되면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게 돼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 계획 효력을 자동 취소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당 지역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2019년 9월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오등봉과 중부공원 부지 중 일부인 9만5천80㎡(전체의 12.4％), 4만4천944㎡(〃 21.0％)에 각각 1천429가구,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관련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도의회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지는 등 환경훼손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외에도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6조2천310억원, 1조2천255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시켰다.

특히 교육청 추경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2차 제주교육 희망지원금 예산 등이 반영됐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에도 제주도 내 유·초·중·고 학생 8만8천 명이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도의회는 또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지역의 안전을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 지원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