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일 서욱 국방장관에 '공군 성추행 사건'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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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0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한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10일 오후에는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기환 충남대 로스쿨 교수, 최용근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임천영 변호사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현재 법사위에는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10일 오후에는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기환 충남대 로스쿨 교수, 최용근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임천영 변호사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현재 법사위에는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