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서면 터지면 與 '부동산 뇌관'…이번이 마지막 흑역사?

집값 폭등에 분노한 민심…'내로남불' 與 투기 의혹이 부채질
與 출당사태로 계기로 민심 회복 기대감도

문재인 정부의 최대 뇌관은 역시나 '부동산 리스크'였다.

집값 안정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8일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되고 사실상 출당 조처가 내려지는 등 여권 전체가 임기말 거대한 풍랑에 휩싸인 형국이다.

◇ 25번의 부동산 대책, 성적은 '낙제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 속에 정부는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하루가 멀다고 치솟는 집값을 잡는 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자 주택 정책을 책임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비난은 날로 거세졌다.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 국회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는데…"라며 답답함을 표시했다가 '빵투아네트'라는 별명이 생기는 일까지 감수해야 했다.

또 김수현 전 실장이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그를 다시 기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부동산 내로남불에 떠나가는 민심…김의겸·김상조 논란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치솟는 주택 가격에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우선 2019년 3월에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 내 25억7천만원 상당의 복합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나가면 살 집"이라고 해명했으나, 청와대와 정부가 집값 안정을 부르짖는 시점에 청와대 대변인이 고가 건물을 사들였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올해 3월에는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에 휩싸였다.

또 해당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마저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일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 청와대도 갈팡질팡…"직보다 집" 조롱까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우선 2019년 7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한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작 노 전 실장은 서울 반포의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판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같은 시기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잠실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매물로 내놓는 등 '매각 시늉' 논란을 일으켰다.

다른 일부 참모들도 주택 매각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에서는 "참모들이 직(職) 대신 집을 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 LH사태 '죽비' 맞았다지만…초유의 '집단탈당 권유'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리스크'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정부의 도덕 불감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LH 비리사태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패배의 원인으로 LH 사태를 지목하기도 했다.

나아가 여당이 LH 사태로 비등하는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가 오히려 12명의 의원이 투기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다시 악재가 불거진다면 민심 이반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여권에서는 출당 사태가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정권의 강력한 의지를 부각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점에서 민심을 되돌리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흘러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