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받겠다" …정의당 "법적 불가, 꼼수 부리기"

더불어민주당이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쓰자, 국민의힘도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여권에 비해 재력가가 훨씬 더 많은 현실 때문에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야당을 덮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 하는 기류도 읽힌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당과 비슷한 수위의 조치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그래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석수다.

절대 과반의 민주당으로서는 12명의 탈당을 감수하더라도 여유있는 과반 의석으로 각종 입법의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소속 의원이 102명인 국민의힘은 당장 개헌저지선(101석)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당대표 주자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준석·주호영 후보는 이날 합동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의혹이 드러나는 의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탈당을 권유할지를 묻는 말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면 나경원 후보는 "투기를 했다면 당연히 탈당,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與탈당 후폭풍' 주시…당대표 빅3도 인식차
여권이 전수조사를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 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민주당도 떳떳하면 이에 응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다.

투기 의혹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부동산 자산가인 박덕흠 의원 등의 탈당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였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감사원 조사'라는 수단이 진정성 있는 조치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감사원법 24조에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결국은 법에 따르면 감사원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조사를 받겠다는 '시늉'만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며 부동산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런 지적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민감사 청구 등의 제도가 있으니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