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금요일 발표…다음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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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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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원…의원직 상실 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관련 형사재판 (인턴)확인서 작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한 판단 해치게 할 위험성 크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다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되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 피고인의 비례대표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당선에 결정적 영향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팟캐스트 방송에서 최 대표는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한편, 방송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상황이었다. 1심에서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대표는 이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도 무죄이고, 허위사실 공표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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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장관 승인' 조건 수사,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속보] 대검 "'장관 승인' 조건 수사,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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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검찰 조직개편 수용 어렵다…정치 중립 훼손"
대검찰청이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대검찰청은 8일 오전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안에는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부서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검은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검찰의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속보] 대검 "검찰 조직개편 수용 어렵다…정치 중립 훼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01.2628113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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