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물갈이 인사에 불법출금 등 수사 장기표류 불가피

월성 원전·불법출금·靑기획사정 수사 줄줄이 제동

법무부가 지난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급 간부 인사도 대규모로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사건들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중 중간급 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과 지휘 라인의 변동으로 사건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냈지만, 대검은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도 출금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해 사실상 대검의 판단만 남겨 놓았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일명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다.

통상 인사철에는 주요 사건 처리를 후임자에게 넘기는 관례에 따라 모든 인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주요 사건 수사가 당분간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경우 수사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현 수사팀은 이 비서관의 기소 결정을 기다리면서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부패·강력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대검 지휘 라인은 사실상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된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수사 지휘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다,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령 난 문홍성 수원지검장도 사건에 연루돼 이미 수사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결국 사건 수사의 콘트롤타워가 없어진 꼴이다.

또 수원지검장을 대신해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수원고검장으로 친정부 검사로 꼽히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속 중간급 간부 인사로 현 수사팀마저 물갈이되면 수사의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수사 지휘부나 수사팀이 모두 바뀌면 기록검토부터 모두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사건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