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에 대한 해수부의 재정사업 전환추진 중단 촉구

해수부 일탈, 대통령 공약사업인 북항 재개발과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찬물
해수부 장관에게 부산시민에 대한 사과와 원인제공자 일벌백계 및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의 즉시 재개 강력 촉구
감사원의 특별감사 실시와 재정사업 대상 아님에 대한 기획재정부 공식입장 요청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7일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1단계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나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의는 성명서에서 순조롭게 추진 중이던 북항재개발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은 지난 4월초 해수부 내부갈등으로 인해 트램사업을 빌미로 감사에 들어가면서 관련 사업들이 사실상 2달 넘게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으로 별안간 전환될 위기를 맞게 됐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은 기재부 관계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재정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주체인 해수부가 오히려 나서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무리한 주장으로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경제계를 대표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재개발 1단계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현 정부의 임기인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핵심시설이라 할 수 있는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최근 컨트롤타워인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마저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한 것은 해수부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주도의 북항재개발에 반대하는 해수부 내 일부 집단이 사업추진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을 중단시키고, 북항추진단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상의는 북항의 핵심 관광인프라가 될 트램을 비롯한 공공콘텐츠 시설은 정부와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상반기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가 예정되어 있어 관광콘텐츠 시설의 활성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기한 내 완공은 필수적이다.

부산상의는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해수부 장관이 부산시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과 함께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의 즉각적인 재개와 기한 내 완공을 위한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촉구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무리한 법해석으로 국책사업을 중단시킨 해수부의 원인제공자와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이 재정사업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기획재정부의 공식입장도 당부했다.

부산의 백년대계가 걸린 북항재개발 사업이 해수부의 일탈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지역정치권은 여․야의 협력을 통해 즉각적인 정치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해수부 내부에 만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무시와 산업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만큼 장기적으로 해수부 본청이 국내 해양수산의 메카인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장인화 회장은 “큰 제방도 개미구멍에서 무너진다는 말처럼 이번 공사중단 사태로 부산의 미래인 북항재개발과 엑스포 유치가 좌초된다면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는 부산시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며 “해수부 장관이 결자해지의 자세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관계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중단된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부산상의는 이번 성명서를 해양수산부, 여․야 부산시당위원장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기획재정부에도 발송해 지역경제계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