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할당제 폐지론…"남녀 같이 100m 뛰자는게 아냐"

"약자, 기회불평등 결과인지 경쟁 결과인지 따져봐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30대 원외 인사인 이준석 후보의 돌풍과 함께 이슈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의 '할당제 폐지' 공약이다.

여성·청년 등을 위한 할당제가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의 측면이 있다고 보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소위 실력주의다.

'여성 할당제에 집착해 최고 실력자를 기용하지 못하다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민생이 무너졌다'는 그의 주장과 맞물려 페미니즘 논란으로 번지기도 한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2030 세대의 공감을 끌어내기도 했지만,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후보는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에도 경쟁을 하라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100ｍ 육상에서 남녀 구분 말고 뛰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분야가 있다면 발굴해서 구체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면서도 "대한민국에 그런 영역은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선천적 요인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에만 할당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토론 배틀로 당직자를 공개 선발하는 데 여성에게 불리한 게 있나"라며 "그건 경쟁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이 후보는 사회적 소수를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경우 "진짜로 경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기회 불평등의 결과로 약자가 된 것인지, 경쟁의 결과 약자가 된 것인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애초에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진정한 약자로 볼 수 있지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피하려 하는 사람을 약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 대목에서 공정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주립대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립대가 공존하는 미국의 예를 들었다.

실력주의 기반의 공정 경쟁이 부담스럽다면,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다양성의 영역이 뒤섞이는 순간 '난장판'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실력주의가 잘못됐다'면서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학생부 전형을 늘려 수시 입학을 확대한다면 그게 대안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