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규제 제한 등 코로나백신 생산 확대 방안 WTO에 제출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생산을 확대하고 전 세계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EU 집행위는 이 방안이 미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요구에 미국과 중국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EU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제안에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원료가 자유롭게 각국 국경을 넘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각국에 수출 규제를 제한하고 공급망을 계속 열어 둘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이와 함께 제조 업체들이 생산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백신이 가장 필요한 저·중간 소득 국가들이 알맞은 가격에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또 기존의 WTO 지재권협정(TRIPS) 내에 있는 의무적 라이선싱 사용을 더 쉽게 할 것을 촉구했다.

TRIPS에는 비상사태 시 특정 조건에서 특허권을 제한해 각국이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개도국들의 불만이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현시점의 주요 문제는 필요한 물량을 신속하게 생산할 충분한 제조 능력 부족과 관련돼 있다"면서 "목표는 세계의 사용 가능한 제조 능력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이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