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성향 檢고위간부들 영전…'김오수 패싱' 지적도(종합)

이성윤·김관정 고검장 승진…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꿰차
반부패부장에 '김학의 사건' 회피한 문홍성…지휘 공백 우려도

이성윤·김관정·이정수 검사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찰 간부들이 대거 주요 보직으로 영전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임명되면서 검찰총장·대검부장으로 이어지는 수사 지휘 라인이 모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지휘를 회피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 김관정 동기 중 첫 고검장 승진…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는 4일 발표한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서울고검장과 수원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탓에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법무연수원장 등 '좌천성 승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결국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장에 안착하면서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 무혐의 처리로 친정부 성향 평가를 받은 김관정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6기 중 처음으로 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지근에서 보좌한 이정수 검찰국장은 전국 최대규모의 수사 인력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됐다.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대검 지휘라인 '김학의 사건' 배제될 듯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임명되면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검 수사 지휘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 지검장은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 사건에 연루돼 서면조사를 받아 이미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이 사건을 지휘할 수원지검장에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보임됐다.

신 검사장 역시 지난해 채널A 사건 오보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한때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번 인사가 정권 수사의 무력화를 의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 '김오수 패싱' 논란도 불거져
친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사실상 무시한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총장은 박 장관과 인사 협의에 앞서 "특정 수사팀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의 사직 글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런 이유로 김 총장이 전날 협의 때 박 장관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한동훈 검사장의 요직 복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설도 돌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활동을 본격화한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윤 전 총장 측근 인사들을 중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박 장관이 고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검사장은 일선청이 아닌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 나 역시 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완전히 엿먹이면서 단행된 인사"라며 "촛불혁명 정부가 법치주의를 난도질했다"고 비판했다.

◇ 법무부-대검 갈등 예단 일러…직제개편·중간간부 인사 주목
하지만 정권 수사를 지휘하면서 여권의 비판을 받은 일부 검사장들은 주요 보직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김오수 패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검사장은 대전지검에서 인천지검으로 옮겼다.

배임·횡령 등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구속기소 한 배용원 전주지검장은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입성했다.

또 다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이동해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비껴갔다.

머지않아 발표된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보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을 예상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말씀하신 인사에 관한 여러 말씀 중 상당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조직개편안 중 민생경제 범죄에 대한 부분도 공감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