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중간간부 인사폭 커질듯…직제개편 논란 봉합되나

검찰 내부의견 반영·주요사건 수사팀 이동 여부 관심

법무부가 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뒤이어 나올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지만 검찰 내 반대 목소리가 컸던 직제개편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특정 부서만 담당하고 수 있고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하도록 하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반발이 확산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 내부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 직제개편안을 확정짓지 않고 검토를 계속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박범게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에서 만나 2시간가량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논의했고, 자리를 옮겨 저녁을 함께하며 3시간가량 추가 논의를 했다.

두 사람 중 김 총장이 주로 검찰 입장을 설명하고 박 장관이 이를 경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의견에 "상당히 납득할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향후 확정돼 공개될 직제개편안에 얼마만큼 검찰 의견이 반영될지가 관심이다.

검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 검찰 반발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 간부 인사도 관심이다.

박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단행한 상반기 검찰 인사는 소폭에 그쳤다.

박 장관은 당시 하반기에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폭이 큰 만큼 뒤이은 중간 간부 인사도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주요 사건 수사팀의 유임 또는 승진·전보 여부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주요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승진 없이 교체되거나 좌천될 경우 검찰 내부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이들 인사에 대해 김 총장이 어떤 의견을 낼지도 관심이다.

수도권 검찰청 부장급 검사는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들이 대거 승진하고, 고검장들은 사실상 강등시킨 걸 보니 중간 간부 인사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