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 공식화

홍남기 "적자국채 발행없이
늘어난 세수로 재원 마련"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고용 회복 등이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가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2차 추경을 거론했지만 홍 부총리가 이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 세수 전망 때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의 세수 증가 등으로 국세 수입이 상당액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혀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차 추경예산은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에는 편성될 것으로 기재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추경 계획은 이달 중순 기재부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규모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냐 전 국민 대상 지급이냐에 따라 15조~30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2차 추경이 편성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섯 번째 추경이 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