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소설산업협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창작자 지적재산권 침해"

한국웹소설산업협회가 창작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방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며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실제 대부분의 콘텐츠 창작자는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통해 2021년 연간 약 2조 1,127억 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 8,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은 5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협회는 "수수료 인상으로 작품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어 콘텐츠 결제가 줄어들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곧 신규 콘텐츠나 신인 작가의 등장 및 육성 속도를 급격히 늦추게 된다"며 "불법 유통이 활개 치며 이 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10월 구글 정책 적용 시점을 고려했을 때, 6월이 지나기 전에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창작자 수익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 구조가 도래하면서, 이제 막 꽃피우려는 이 산업이 한차례 위기를 맞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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