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 막는다…행정 절차 강화

전북 익산시는 행정절차를 강화해 무분별한 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 개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최근 소규모 아파트의 잇따른 개발로 교통 혼잡과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먼저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제안을 하도록 한 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적정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동안 간소화했던 절차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진행하는 농지, 교통, 환경 등의 부서별 협의 과정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 강화는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을 방지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