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민사 판결문 5천건 번역한 학술서 출간

15권으로 구성된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

국학전문출판사 민속원은 1895년 4월부터 1908년 3월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민사 판결문 약 5천 건을 번역한 학술서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을 학계 최초로 펴냈다고 3일 밝혔다.

모두 15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법원기록보존소가 소장한 한성재판소, 경기·충청·강원 지역 재판소, 고등재판소, 대한제국 시기 최고 재판소였던 평리원 판결문을 탈초(脫草, 흘림체인 초서를 정자체로 옮김)한 뒤 현대어로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다.

번역 작업은 강릉원주대 이승일 교수, 이명종·전병무 연구교수와 김백경·김민석·이동인·조광현·김정란 씨가 했다.

감수는 양진석 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허원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이 맡았다.

민속원은 "근대 민사 판결문은 당시 민사재판 절차, 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임에도 2008년 이후에야 일부가 공개됐고 판독하기 어려운 초서여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번역서 출간을 계기로 한국 근대 법제사 연구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인과 일본인 간 권리 보호와 침해를 둘러싼 분쟁, 1907년 일본인 사법관이 한국 재판소 판사로 임용된 뒤 일어난 변화, 공인 기록물인 판결문의 체제 변천 등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 책임자인 이승일 교수는 "구한말 판결문은 전통 소송에서 근대 소송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각권 532∼1천136쪽. 세트 180만 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