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송영길 "정책 미흡함으로 집값 올라"

"정책 일관성 이야기하면 임대사업자 특혜도 취소안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 움직임과 관련,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지 않느냐"라며 "(1주택자는) 현금이 없으면 세금에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심 경청 대국민 보고회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시민 25%가 종부세 대상"이라며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보고회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어 부동산 대책 보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저희 정부가 부여했던 임대사업자 특혜도 취소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 대표와 취재진의 주요 일문일답.
-- 손실보상 제정법과 소급 입법 적용에 대한 생각은.
▲ 조만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겠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결합해야 실질적 효과가 나올 수 있다.

--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과 관련한 온정적 메시지를 냈다
▲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기득권에 안주해 자녀 교육, 입시 문제 등에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해 청년에게 상처를 주었던 면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측면이 있다.

조 전 장관도 여러 차례 사과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 조국 사태에 사과한 데 대해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 20~30대 청년들이 느낀 공정 가치의 상실에 대해 분명히 사과드리고 그 마음을 싸안아야 한다.

비단 조 전 장관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함께 반성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생각은.
▲ 경선 연기 문제는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다.

6월 중순경 발족할 대선 기획단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한 입장은.
▲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이 부회장은 재판이 다 종료되지 않아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적 요건이 충족된 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청와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

-- 조국 사태 사과와 관련해 지도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 최고위원들과의 사전회의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 '이준석 현상'에 대한 생각은. 민주당에서는 이런 돌풍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 저희가 여러모로 반성하고 있다.

'이준석 현상'에 대해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진화·발전하길 기대한다.

단순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변화해야 한다.

저희 당은 구체적으로 청년 정책과 관련해 20~30대의 주거 문제를 다루겠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확실히 해결하겠다.

--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 일단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이야기한다면 임대사업자 특혜를 취소하면 안 된다.

저희 정부가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종부세의 경우 2주택자 이상은 합산 6억이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양도세를 내는 1주택자다.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는데, 현실화한 이익도 아닌 상황에서 현금 플로우(flow)가 없으면 납세에 상당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시민 25%가 종부세 부여 대상이다.

100만 명이 넘는다.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번에는 당내 토론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채 정부 요구에 따라서 법을 숙고하지 못하고 통과한 부분이 있다.

이번에는 충분한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끌어내도록 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