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 띄우는 이재명…"약탈적 금융 교정해야"

"1천만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누구나 개설" 기본금융 구상
여의도 토론회에 이재명계 집결…'능동감시' 이재명은 불참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기본대출' 띄우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회의원 41명 공동주최로 기본금융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박홍근 김병욱 김영진 임종성 박성준 이규민 이동주 의원 등 이재명계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소속 현역 국회의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다만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음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감시 중인 것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갈등과 실업 같은 모든 문제의 원천이 저성장이다.

성장 회복이 핵심"이라며 "필요한 모두에게 장기 저리의 대출 기회를 부여해야만 금융 양극화를 막고, 선순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로 통화금융 정책을 제대로 운용하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 환영사에서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를 강요하는 것은 하후상박, 억강부약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극화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복지적 경제정책(기본금융 = 기본대출 + 기본저축)'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자신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청년 20만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원씩 모두 1조원을 빌려주고 최종손실률을 5%로 보더라도 연간 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예산 500억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구 선진국들에 도입하고 있는 기본계좌를 누구나 개설, 필요한 때 1천만원 범위에서 압류불가능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게 하면서, 1천만원 범위에서 1%대의 재형저축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금융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소득과 자산 성장에 비례해 금융서비스가 따라갔는지는 의문"이라며 "포용 금융의 새로운 방법인 보편적 기본금융으로 정부가 저렴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복지제도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본대출법'(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내용을 보고했다.

법안은 19∼34세 청년에게 최대 1천만 원을 3% 금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이다.

시행 5년 차까지 총 400만 명에게 대출을 적용해준다는 가정하에 총 재원은 40조원 정도로 추산됐다.

대상자는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지사가 이날 여의도를 찾지 않은 것을 놓고 민감한 주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 거리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는 것뿐"이라며 "정치적 의제에 역량을 소진하기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