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쿠바 강경기조?'…오바마와 다른 바이든, 아직 해빙은 없어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그대로…트럼프식 접근법서 탈피 구체 움직임 없어
쿠바계 등 보수진영 표심 의식 해석…사회주의에 강경 입장 반영 시각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래 쿠바 정책에서 직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벗어나지 않은 모양새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 혁명으로 집권한 이래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미국과 줄곧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관계 개선에 나서며 2014년 12월 양국 간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이듬해에는 33년 만에 쿠바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빠지는 등 해빙 무드가 조성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쿠바를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와 함께 '폭정의 트로이카'로 규정하며 쿠바와 관계를 오바마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지난해 5월에는 국무부가 쿠바를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5년만에 다시 지정했다.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에는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도 재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쿠바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게 사실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쿠바의 테러지원국 삭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가 이뤄진 것이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오히려 바이든의 국무부는 지난달 14일 자로 쿠바에 대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려 쿠바의 반발을 샀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 정책을 뒤집으려는 의향이 아직은 거의 없다"며 "전 행정부의 강경 접근법을 이어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쿠바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말이 나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언론 브리핑에서 "쿠바 정책 변화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이런 태도는 정치적 득실을 고려한 결과라는 시각이 있다.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에 대해 풀턴 암스트롱 아메리칸대 교수는 "우익 세력에게 현 상태를 고수하겠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든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공화당 소속임에도 "쿠바의 파괴적인 노력을 끝내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4년간 노력을 잇는 긍정적 조처"라고 호평했다.

특히 쿠바 정권에 비판적인 쿠바 탈출 이민자를 비롯해 라틴계가 상당수 거주하는 플로리다주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플로리다는 선거 때 초박빙 대결을 벌이는 경합주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때 이곳에서 근소하게 패배했고 민주당도 남플로리다에서 하원 의석 2석을 잃었다.

더힐은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이 쿠바에 관한 한 오바마 행정부와 거리를 두려 하는 신호라고도 봤다.

후안 곤잘레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지난 4월 CNN방송에 "조 바이든은 쿠바 정책에서 버락 오바마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바마의 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쿠바 정책에서도 같은 노선을 취한다고 봐선 안 된다는 뜻이다.

바이든의 접근법은 공산주의 국가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온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쿠바 대사를 지낸 외교관인 카를로스 알츠가라이는 더힐에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중국, 쿠바 등 사실상 모든 이들과 '냉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오바마의 선택지를 유일한 선택지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짐 맥거번 하원 의원은 "미국이 쿠바와 순수한 재관여로 전진하지 않으면 협력을 얻긴 힘들다"며 양국 간 제한적 외교 관계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쿠바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재관여 필요로 결론 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