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사건 대책위 "법이 살아있음 보여줄 때" 엄벌 촉구

"지금도 피해자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것과 관련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공대위는 "지난 1년 피해자와 우리는 권력자의 성폭력 앞에 무력감을 느끼며 분노했다"며 "사퇴 당일 가해자는 도망치듯 잠적했고 기소 이후 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워 구속 수사를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거돈이 기소되기까지 8개월, 지난 3월 23일 겨우 첫 공판이 예정됐지만, 오거돈은 이마저도 연기신청 해 피해자의 지옥 같은 시간을 또 한 번 연장했다"고 말했다.

또 공대위는 그동안 오 전 시장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년 넘게 피해자가 직장을 제대로 복귀하지도 못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는 동안 오거돈이 보여준 모습은 책임회피 그 자체였으며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다음 주 결심공판이 열리는 것과 관련 오 전 시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라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와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던 만큼 법정최고형을 통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길 우리 모두 애타게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형 성폭력의 영향력과 그 피해를 제대로 판단하고,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피해자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공대위는 "지금도 피해자는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상식적인 세상은 피해자에게는 일상을, 가해자에게는 엄벌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권력형 성폭력의 영향력과 피해가 큰 점을 들어 오 전 시장의 법정 구속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당초 3월 2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4·7 보궐선거 이후로 돌연 연기된 뒤 준비기일을 거쳐 두 달여 만에 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