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사관 죽음으로 내몬 성추행 가해자 구속해야"

군인권센터, 국방부에 진정…"2차 가해자·지휘관 엄정 수사 요구"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일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와 피해 사실을 덮으려 한 군 관련자들을 엄정 수사하라는 진정을 국방부에 제기했다.

센터는 진정서에서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고 사건을 조작·축소·은폐하고자 2차 가해를 일삼은 이들,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휘관에 대한 엄정 수사와 문책을 요구한다"며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성추행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군은 무엇을 했느냐"며 "피해자 신고에도 상급자는 지휘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가족의 항의가 있기 전까지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는 자해 협박을 일삼았고 가해자 가족들도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피·가해자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군의 허술한 대응을 비판했다.

센터는 또 "회식을 함께 한 상급자가 가해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부대 분위기가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가 낯선 부대로 쫓겨가듯 떠났다"며 소속 부대가 피해자 보호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에 있는 한 공군 전투비행단에서는 여성 중사가 회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던 중 선임 남성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달 22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피해 당일 상급자에게 신고했으나 당시 소속 부대에서는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