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 3법 본궤도…2·4대책 후속법안 6월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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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개정? 어불성설…국가재정법안, 상임위 소위 상정도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일 "오늘 주택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3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공급 증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세제 현실화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공급이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한 사회에서 행복한 개인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로 사회도, 개개인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6월 중으로 2·4 대책 후속법안 8개를 차질없이 개정, 시장을 안정시켜 사회도 개인도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 기조를 위해 정부 재정준칙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박 의장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바로잡겠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박 의장은 "정부 재정준칙 방안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인 국회 기재위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만들어지지 않은 준칙을 손본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공급 증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세제 현실화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공급이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한 사회에서 행복한 개인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로 사회도, 개개인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6월 중으로 2·4 대책 후속법안 8개를 차질없이 개정, 시장을 안정시켜 사회도 개인도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 기조를 위해 정부 재정준칙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박 의장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바로잡겠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박 의장은 "정부 재정준칙 방안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인 국회 기재위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만들어지지 않은 준칙을 손본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