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오세훈 동시 비판…"정치적으로 무책임해"

"기본소득은 기본이 안되고 안심소득은 안심이 안된다"

정의당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심상정 의원은 31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논리가 모두 허술하고, 실제 정책과 괴리돼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기본소득은 기본이 안 되고, 안심소득은 안심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들의 논의는 개념 논쟁이 아니라 제시된 방안을 놓고 이뤄져야 한다"며 "개념과 실제 정책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데도 마치 개념이 실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연간 50만원 기본소득 안은 기본소득 개념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고,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다소 보완해 포장지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이 주장해온 전국민 소득보험과 범주형 기본소득,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제안을 종합해 국민의 평생 소득 보장체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