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의료계에 신중론 뿌리 깊어 난항 가능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연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을 산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긴급 시에 백신을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때 국내 임상시험이나 백신 승인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를 연내에 검토하고 법제상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기본방침)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방식을 참고해 백신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긴급 시 사용을 인정하는 '긴급사용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관측했다.

일본산 백신 개발을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기본방침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허가와 관련해서는 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이나 의료 관계자 사이에 신중론이 뿌리 깊으며 기본방침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의료 시스템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지정하는 등 정부나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구상도 기본방침에 담는다.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은 '호네부토(骨太·골태) 방침'이라고도 불리며 재정 운영이나 예산 편성에 관한 일종의 기준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