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정교하게 설계"…이재명 비판 일축

전날 이어 이틀째 아침·저녁으로 SNS 공방 이어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판을 일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원 부담이 최소화되는 안심소득 vs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기본소득'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틀째 이 지사와 공방을 이어 갔다.

그는 "이 지사님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은 감사한다"며 "전 세계 복지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될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인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위촉한 시범사업 자문위원 24명이 200∼300가구의 샘플군과 이에 상응하는 대조군을 통계학적 방법론으로 최대한 고르게 선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재명 지사에게 "서울시가 경기도의 각종 실험을 묵묵히 지켜보았듯이 서울시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과 함께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의 골격을 짤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 지급에 필요한 천문학적 재원의 마련 방안을 밝혀 달라는 이 지사의 공격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이야말로 천문학적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안심소득 지급 대상자에게는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의 일부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늘어나는 복지재원의 총량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고 오 시장은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그 대상을 중위소득 60%나 50% 정도로 더 축소할 경우에는 추가 투입 재원이 훨씬 더 줄게 된다"면서 "이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님도 기본소득을 위해 국토보유세·탄소세·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목의 증세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 등으로 세금폭탄에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증세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의 이번 글은 이날 오전 이재명 지사가 '오세훈 시장님, 17조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한 반박이다.

이 지사는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 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며 안심소득 공약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주장해 온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보편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까지 가면 된다"며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두 사람 사이의 페이스북 공방은 전날 오전 이 지사가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하면서 시작됐다.

오 시장은 오후에 반박 글을 올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