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제공 동의 안 하는 부산 선출직 실명공개 추진

위원 9명 비리조사특위 출범…위원장에 이영갑 변호사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과 가족·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비리 조사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각 정당이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정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는 28일 부산시청에서 위원 전체 회의를 열어 조사 세부 사항을 합의했다.

위원장은 이영갑 변호사, 부위원장은 박상현 교수를 선출했다.

조사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6개월간이며 조사 대상 지역은 강서구 가덕도·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LCT) 등이다.

조사 대상 추가 여부는 여야정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 범위는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등 선출직과 부산시 고위공무원으로, 배우자와 법인 확대 여부도 여야정 합의로 결정한다.

이번 조사의 기본 전제이자 관건인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특위는 다음 달 15일과 30일 두 차례 정보제공 동의 비율을 공개한다.

특히 각 정당에 동의서 미제출자 명단을 공표하도록 요청하고 공천배제를 포함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여야정 대표회의가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특위 결정과 요청 사항을 여야정 대표 회의가 협의한 후 열릴 예정이다.

부산 여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직자 부동산 비리가 불거지자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인 3월 18일 부동산 비리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위원 구성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71일 만에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연합뉴스